일반관리비 부가세 면제 입법예고

오랜 논란을 거친 위탁관리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부과
문제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발의 되었습니다.

ㅇ 의안번호 : 2747호
ㅇ 발 의 자 : 송영길, 김덕배의원 등 20명
ㅇ 주요내용
1.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부가세를 영구면제한다.
2.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중 위탁관리 공동주택은
2006. 12. 31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
*결국은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세가 3년 간 면제하는 것으로
개정발의 된 것입니다. 영구면제 보다는 미흡하나 입주민의 부담경감을
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 됩니다.

[개정발의 의원]
송영길, 천정배, 김덕배, 천용택, 이종걸, 김영춘, 임종석, 김성호, 유재건
이호웅, 김희선, 신기남, 김명섭, 이원성, 정동채, 송석찬, 정동영, 남궁석
김부겸, 배기선의원